<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 방침을 최종확정 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3월 안에 이사회 자율배상 여부를 매듭지으려는 모습인데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2> ELS 손실로 인한 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홍콩 ELS' 투자자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의 자율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소송은 불가피한 걸까요?
<질문 4> 은행권의 자율배상 논의와 별도로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된 만큼 과징금 부과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재 필요성과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의 일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라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질문 6> 또 주목할만한 점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생기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됐는데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 정부가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한 이후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소폭 늘었는데 청약제도 개편 효과는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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