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조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통계 조작 의혹이 있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부동산원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실거래가로 변경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어 부담금도 감소합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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