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제방 절개 전 점용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제방을 일부라도 절개한다면 훼손이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하천협회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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