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가 글로벌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국가간 공급망 확보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자칫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영토 안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대세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자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생산보조금 등 약 70조원을 지원하고, 일본은 18조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비 50%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일본은 TSMC 공장 두 곳에 10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곧바로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환 교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반도체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몇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투자가 중요한데 그럴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반도체 업계는 초기 투자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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