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번 첫 영수회담으로 양측의 소통 물꼬는 트였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평갑니다.
하지만 협치 복원이라는 최종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독대 없는 약 2시간 15분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기대했던 합의문 도출은 없었죠. 먼저 이번 첫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총평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 15분간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고요.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약 85%의 발언을 주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은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은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같은 회담을 했지만, 왜 이렇게 온도 차가 클까요?
<질문 3> 이번 영수회담에서 양측이 유일하게 공감한 주요 현안, 바로 '의대 증원'이었는데요. 양측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거든요. 이렇게 양측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 제안한 '국회 공론화특위'를 통한 논의도 가능할까요?
<질문 4> 이외 의제들은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별적 지원에 힘을 실으며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하자"고 답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거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1>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같은 결과'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했다"며 "민간조사위 권한 등 독소조항 해소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사실상 거부"라고 했거든요. 이런 해석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4-2> 대통령실이 먼저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됐던 총리 인선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한덕수 총리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 이번 회담이 5월 임시국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5월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5월 임시국회, 어떻게 흘러갈까요?
<질문 6> 양측은 회동 정례화에는 합의를 못 했지만,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 "소통을 자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정례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은 "정진석 실장과 이 대표를 만나,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필요한 현안 내지 정책을 풀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함께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책임 떠넘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협상을 지원해야 함에도,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과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의원 등이 당 출신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앞으로 여당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질문 8> 여당의 비대위원장에 당 원로 황우여 상임고문이 지명되면서, 두 달여의 짧은 임기 동안, 얼마나 당을 혁신으로 이끌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전대룰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황 내정자는 "이번 비대위는 위기 타개보다는 안정적 당 지도부 구성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전대 룰 개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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