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확정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이리 오시죠.
저는 올라가고 우리 신임 수석하고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한두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활을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 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하고 좀 더 얘기를 하시죠.
[사회자]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 신임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신임 민정수석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몇 개 비서관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김주현 / 신임 민정수석]
지금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을 이관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자]
민심 청취 기능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던 수사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런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을 해서 업무 범위에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수집은 하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실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주현 / 신임 민정수석]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 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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