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동맹이든 동업이든 상대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둔 겁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원이나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 위반이지만, 우리 당국은,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에서 나온 외교.
안보 현안 관련 언급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러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험난한 방위비 협상이 예상되는데,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타국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탄탄한 동맹에 기초해서 풀어나가면 잘 해결될 거라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습니다.
[앵커]
당분간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겠죠.
[기자]
그렇죠.
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외교 안보 관련 질문이 쏟아질 거고요.
답변 내용도 이번과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듯이, 사실,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는 우리가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 정부가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991년부터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라는 별도의 특별 협정을 통해서 미군기지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액수는 몇 년마다 협상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퍼센트 올려줘서, 1조 천 팔백억 원 정도, 총비용의 절반 가까이 부담했습니다.
이후 매년 우리 국방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올려줬습니다.
평균 약 7퍼센트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물론, 주한미군과 미정부는, 한국이 낸 돈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9천여 명 한국 노동자 임금과 한국 건설 회사와 계약 등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면서 방위비 협상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기자]
이번 주엔 엘브리지 콜비라고 트럼프 재임 시절,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차관보는 우리로 치면 국장급입니다.
리차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와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 여러 인사와 함께, 콜비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줄곧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 안보에서 손 떼고,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한국이 막아야 하고, 중국이 개입하면, 그때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급진적인 얘기죠.
6.25 전쟁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애치슨 라인을 연상케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아침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참모 그룹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캠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양입니다.
[기자]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낸 건데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중국 견제에 crucial 핵심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중국 코앞에 주둔 중인 3만 명 가까운 미군에 대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부추겨서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도 최근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아직은 미국 사회 주류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시각일 겁니다.
[앵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등 여러 유럽 국가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참석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칠순이 넘은 푸틴 대통령이 6년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취임식 대신에 '21세기 짜르의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서방 국가가 이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작년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효성과는 별개로,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들 강제 이주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를 고려한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복원 여부는 한국에 달려있고, 러시아는 준비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간 우여곡절을 겪은 KF-21 전투기 개발 사업 얘기도 좀 해보죠.
유일한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발을 빼는 수순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요약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시작.
하지만, 오랫동안 애를 먹이다 결국 사실상 결별 수순임을 공식화.
신뢰에 금이 가긴 했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경제와 외교 주요 파트너임엔 변함이 없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랬다저랬다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국내 정치, 부처간 이견, 국방비 문제, 그리고 중국의 군사 위협 현실화 등 나름의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간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마흔두 대를 사기로 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긴 합니다.
당시 이걸 주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는 10월에 취임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개발 비용 분담금을 1조원을 깎아달라, 못 내겠다는 건데요.
이건 계약 파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기자]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이 당초 총 8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중 인도네시아가 20퍼센트 정도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대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천 800억원뿐 인데요.
지난 몇 년간 돈이 없다면서, 추가 납입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내후년까지 2천 200억원만 더 낼 테니, 1조원은 깎아달라고 공식 요청, 또는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현실적으로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고, 사업 막바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지만 /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기술)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터라, 앞으로 양국 관계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기자]
그간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제시한 핵심 기술 이전 수준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두 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죠.
동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그리 좋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만든 T-50 고등 훈련기를 처음으로 구매해 수출길을 열어줬습니다.
이후 필리핀, 태국 등도 도입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잠수함도 샀습니다.
2009년에 양측이 전투기 개발 협력 MOU 체결도 했는데요.
이런 주요 방산 협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 간 친분 덕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상급 소통, 세일즈 외교의 힘이죠.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밝힌 대로, KF-21 사업 매조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소통과 협의는 계속 해야 할 거고요.
저는 이번 사안이 한-인도네시아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원과 인구 대국으로서 동남아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경제. 외교 협력이 워낙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부정적인 여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도 새겨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숱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KF-21 전투기가 보란 듯이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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