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야말로 '힘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은 끔찍하다"면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 첫 국정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짚어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해 매우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관세 폭탄 청구서를 위한 일종의 경고성 카드인 걸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관세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정부도 당장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당장 우리 기업들도 속앓이가 큰 상황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가 끝나가고 있고요. 다음 관세 대상으로 언급된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데요.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4-1>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화하면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피해가 클 텐데요. 일각에서는 더 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개별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도 국장급 실무진으로 협의체를 꾸리고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를 낮출 협상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개발에는 한국 등이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를 끌어들였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다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는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유의 트럼프식 과장법인 걸까요? 아니면 투자에 참여하라는 압박인 걸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식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일각에서는 개발비용이 막대한 데다가 사업성의 불투명으로 인해 다른 민간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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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