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오후 석방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인데요.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5시 15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가 훌쩍 지난 뒤에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선례를 들어, 영장주의를 우선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특히 이 점을 들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에도 이 주장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심 총장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검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석방 지시를 두고 내홍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특수본이 반발하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구치소를 나왔고, 이 과정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 지지자들을 향해 걸어가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석방 절차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전한 내용이라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의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여정의 시작이라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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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오후 석방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인데요.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5시 15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가 훌쩍 지난 뒤에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선례를 들어, 영장주의를 우선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특히 이 점을 들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에도 이 주장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심 총장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검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석방 지시를 두고 내홍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특수본이 반발하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구치소를 나왔고, 이 과정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 지지자들을 향해 걸어가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석방 절차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전한 내용이라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의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여정의 시작이라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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