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습니다.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결국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석방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조치라고 판단한 건데요. '위헌 결정'으로 판결한 전례도 고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검찰은 구속 기한을 계산할 때 '날짜'가 아닌 '시간'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깨고 이런 잣대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선고 시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질문 8> 공수처는 법원 결정 이후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의 책임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