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을 판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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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을 판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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