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며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에 모두 응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변론에 나설까요?
<질문 4>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6>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와 관련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데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던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건데요. 근데 이 인물이 출국한걸로 알려졌죠?
<질문 7>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 개선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기 정치는 없다"고 반박하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이에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키로 결정했는데요. 앞서에서는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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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며 회유 또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에 모두 응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변론에 나설까요?
<질문 4>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6>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와 관련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데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던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건데요. 근데 이 인물이 출국한걸로 알려졌죠?
<질문 7>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 개선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기 정치는 없다"고 반박하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이에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키로 결정했는데요. 앞서에서는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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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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