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고발인 측이 강선우 의원 등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택시 기사가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기사에게서 검출된 ‘모르핀’ 성분을 두고 약물 운전 위험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먼저, 잠시 후 오후 4시에 이뤄질 고발인 조사는 강선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인 거죠? 누구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주요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건, 경찰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2> 그런데 같은 사건을 고발한 게 이상욱 위원장 뿐만이 아닙니다.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역시 해당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각 고발을 했을 땐 같은 사건으로 묶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상욱 위원장의 경우,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강선우 의원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뇌물 수수 혐의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4>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고발 사건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고발 접수된 건수가 무려 13건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질문 5> 특히 새롭게 고발 접수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은, 경찰도 연루된 상황입니다. 2022년 서울 동작경찰서가 두 달간 입건 전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종결됐는데요. 경찰이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에 나서게 될까요?

<질문 6> 잠시 후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급가속을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었잖아요?

<질문 7> 특히 이 70대 택시기사의 경우, 긴급체포 후 간이 약물검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복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성분인 거죠?

<질문 8> 그런데 모르핀의 경우 일부 감기약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강 문제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보통 감기약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해외의 경우엔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10> 특히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라는 점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운전사의 만성적인 고령화 현상 속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택시기사 중 65세 이상이 53%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택시운전사의 만성적인 고령화 현상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질문 11>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지도 관심인데요. 법정형으로 따져봤을 땐 어떤 구형 유형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특히 재판부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군·경 수뇌부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검토 중입니다. 재판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1> 그런데 현재 피고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결심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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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