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수민 시사평론가 · 함인경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열립니다.
특검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뤄져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공천 헌금' 파문으로, 국민의힘에선 '쇄신안'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이 9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무리,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친윤계로 꼽히는 인물이죠. 또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4-1> 당 지도부는 변화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반쪽 사과'에 그쳤다는 반응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쓴소리도 했어요?
<질문 5> 장 대표는 사과 하루 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에 대한 장 대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만큼,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6>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보면 김 의원 본인이 출석해 소명하고 심판 결정에 이르는데요. 김 의원 측에서 소명 자료 확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은 없다'라고 못 박았지만 당내에서 김 의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7-1> 김병기 의원의 버티기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공천 헌금 여야 전수조사를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에선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이는데요.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죠?
<질문 9>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가올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급인 10석 안팎까지 판이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현역 의원 다수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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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열립니다.
특검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뤄져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공천 헌금' 파문으로, 국민의힘에선 '쇄신안'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이 9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무리,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친윤계로 꼽히는 인물이죠. 또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4-1> 당 지도부는 변화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반쪽 사과'에 그쳤다는 반응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쓴소리도 했어요?
<질문 5> 장 대표는 사과 하루 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에 대한 장 대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만큼,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6>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보면 김 의원 본인이 출석해 소명하고 심판 결정에 이르는데요. 김 의원 측에서 소명 자료 확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은 없다'라고 못 박았지만 당내에서 김 의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7-1> 김병기 의원의 버티기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공천 헌금 여야 전수조사를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에선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이는데요.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죠?
<질문 9>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가올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급인 10석 안팎까지 판이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현역 의원 다수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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