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그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1심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셈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봐야할까요?
<질문 2>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짚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하루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고 언급했는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과연 항소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선고가 나온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 중인 걸까요?
<질문 5>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피고인들 '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또는 특검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항소심 판단은 5월, 대법원 판결은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그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1심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셈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봐야할까요?
<질문 2>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짚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하루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고 언급했는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과연 항소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선고가 나온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 중인 걸까요?
<질문 5>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피고인들 '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또는 특검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항소심 판단은 5월, 대법원 판결은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