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해 부상 정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마라톤 대회로 도심이 통제된 가운데, 뇌진탕 아이가 제때 이송되지 못해 위험에 처할 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라톤 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포함한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콘트롤타워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습니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질문 2> 김 전 청장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20일 밤인데, 아직 소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질문 3> 그런데 사고 직후 귀가 조치한 김 전 청장이 전화기를 꺼둔 상태라서 소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소환 일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화기 등을 꺼둘 경우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4>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규모도 조사 중인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황급히 도망쳐 화를 피했지만, 자칫 치일뻔 했던 위험한 상황도 발견되고요.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버스를 추돌한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한 상황인데요. 고위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이 추가적인 법적 책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포근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뇌진탕 증세를 보이던 6살 아이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야 했지만, 도심 곳곳이 통제되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건데요. 어떤 사연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7> 이번의 경우 순찰차와 사이드카를 동원해 환자와 부상 선수를 신속히 이송했습니다만, 만약 마라톤으로 인해 일반 차량의 통행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회 주최 측이나 지자체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도심을 달리는 마라톤의 경우, 교통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전면 통행 제한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그 자체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규모의 마라톤대회가 공공복리라고 보긴 어려운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9> 그렇다면 또 다른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통제 범위를 정하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각 마라톤대회의 교통 통제 기준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질문 10>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도난 사건까지 벌어진다니 참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평택의 평택의 컴퓨터부품매장에서 한 남성이 16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게 GPU였다고요?

<질문 11> 현재 경찰은 복면 쓴 신원 미상의 남성을 추적 중인데요. 고가의 GPU를 훔쳤다는 건,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남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질문 12> 그런데 경찰이 추적하는 사이, 훔친 GPU를 중고 거래나 해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유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그런 경우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3> 천하무적 경찰 이미지 하면, 배우 마동석 씨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실제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훔쳐 달아나던 남성을 경찰이 마치, 영화 속의 마동석 씨처럼 검거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찍힌 건가요?

<질문 14> 유리창을 격파하기까지, 경찰이 수 차례 정차를 명령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차량 탈취범,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행위는 추가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질문 15> ‘현실판 마동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상 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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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