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검은색 포르쉐 차량이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차량에서 다량의 마취성 약물이 발견돼 경찰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약물 운전 사고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박수홍씨 친형 유죄 선고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8시 44분경, 반포대교를 달리던 분 중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 많을 겁니다. 갑자기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한강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말 아찔한 건 추락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까지 덮치며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질문 2>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달리던 차량이 다리를 뚫고 추락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던 건지 의문을 안겼는데요. 경찰이 추락한 차량을 조사했더니 마취성 약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요?

<질문 2-1> 결국 경찰은 오늘 30대 여성 운전자를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차량에서 쏟아진 다량의 약물과 운전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건가요?

<질문 3> 과연 해당 약물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약물을 투약한 것인지도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이 여성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교량 시설물 쇠 파편이 떨어져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잇달아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포르쉐 운전자가 지게 될까요?

<질문 4-1> 차량 파편이 튀어 타이어가 훼손되는 피해들도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주목할 건, 최근 약물 운전 사고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4월부터는 처벌도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처벌 약물에 마약·향정신성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질문 6> 결국 대한약사회는 약물 운전 기준이 되는 성분 범위가 협소하다며, 지난 3일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건, 일부 감기약과 여드름치료제도 해당 목록에 포함이 됐다는 거거든요? 명확한 금지 약물 합의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커보이는데요?

<질문 7> 참 긴긴 싸움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 대해 대법원도 결국 실형을 확정했어요?

<질문 8> 돌이켜보면 1심에선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과 대법원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판단했거든요.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특히 박수홍 씨의 친형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아내 이 씨는 박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형수 또한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을 수색해 체납금 징수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현금에 금두꺼비, 거기에 명품시계 등까지... 무려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현장 수색 과정에서 참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현금을 숨겨놓은 방법도 참 기발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12> 현장 수색에 나서자, 딸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가방을 든 딸을 막아서자 갑자기 해당 가방을 밖으로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질문 13> 돈이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나 세금을 안 냈던 것인지, 참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세청이 압류한 현금과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질문 14> 이번엔 국내 사건이 아닌,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을 공개해 그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결국 과거 두 차례의 불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큰 실수였다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어요?

<질문 14-1>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을 지낸 진보 경제학의 거두 래리 서머스도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연이죠?

<질문 15> 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빌게이츠는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여성들이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이는데요?

<질문 16> 현재 스캔들에 연루된 트럼프는, 자신이 사망한 억만장자 엡스타인에게 외설적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무려 13조 규모에 달하는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연루된 인사들을 보면 서머스 교수 등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거든요. 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소송 체계와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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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