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세사기·농지법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앞세워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등 세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띄운 후속 개혁 과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배당을 축소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가를 떨어뜨린 뒤, 이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내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크게 낮은 기업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시가 대신 자산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남은 과제로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핵심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최소보장제’ 도입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책임지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 및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우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자유전’ 원칙 확립 주문에 따라 농지 제도 손질도 병행됩니다.

민주당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지법 예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증시 호황을 정책 성과로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며, 6월 지방선거까지 동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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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