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7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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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