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소원' 제도가 오늘(12일)로 시행 한 달이 됐습니다.

그간 300건 넘게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안 심리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요.

판결 불복성 사건은 철저히 걸러내 사실상 '4심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370건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사전 심사가 완료된 건 194건.

모두 기각되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도 도입 뒤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본안으로 넘어간 게 단 한 건도 없단 얘깁니다.

각하 사유로는 청구 사유 미비가 제일 많았고,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은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 3년 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4심제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여부'라는 명확한 심판 기준을 쌓아나가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첫 본안 회부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보다 신중한 적용을 위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도 재판관 전원이 머리를 맞대고 회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한정위헌 결정된 법률 해석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 취소하는 거라든가, 절차상 기본권 침해하는 것 있죠. 그건 명백하기 때문에 먼저 전원재판부로 보내서…"

한편 지난달 도입된 '법 왜곡죄'는 피소·피고발된 사람은 90명이 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을 비롯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나 판결 불만에서 비롯된 데다, 수사권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며 시행 초기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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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