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수여된 정부 훈장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돼왔는데요.

정부가 전담조직을 꾸려 부적절한 포상은 신속히 취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사망한 이근안 전 경감은 생전, 군사독재 시절 대공수사관으로서 자행한 고문은 애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6개의 정부 포상을 받았고 정권이 바뀐 뒤 징역 7년을 살았지만 반성보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근안 / 전 경감(지난 2012년 자서전 출판기념회)> "세월이 지나서 정치 형태가 바뀌어지니까 역적이 되고 이 멍에를 고스란히 내가 지고 가고 있잖아요."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유지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가짜 공적'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며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지 보름 만입니다.

국가 상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전담조직을 꾸려 각 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포상 취소 업무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보훈처 등 각 기관이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관련 사건에 연루된 수훈자를 파악해 행안부에 취소를 보고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파악해 빠른 취소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도 구성해 취소에 필요한 사항과 자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취소가 확정된 훈장을 실제로 돌려받은 비율,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지 재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수율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수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법적 근거만 표기하던 구체적인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기관과 협의 하에 적절한 공개 범위를 정하여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훈 이력이 있는 12.3 계엄 사태 연루자에 대해서도 추후 판결 상황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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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