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 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합의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봉쇄 상태에 놓여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제한적인 개방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종전이냐, 휴전 연장이냐! 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과 이란이 2차 대면 협상을 앞두고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본 합의라고 하면, 큰 틀의 합의로 여겨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기본 합의가 성사되면 이제 포괄적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 세부사항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또 어느 수준의 합의가 돼야 대면 협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질문 2> 눈길을 끄는 건, 일단 만나기부터 했던 1차 협상 때와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1차 때는 양국 실무진 간의 사전 조율 없이 고위직들이 일단 마주앉는데에 더 집중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기본적인 합의부터 조율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사전에 기본 합의부터 포괄적 합의까지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노딜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2-2>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번 협상의 핵심 중재자로 통하는 파키스탄의 사령관이 양쪽을 오가면서 조율을 하는 걸로도 보이는데요. 좀더 중재자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건, 아직도 양국 간에 신뢰가 부족하단 의미일까요?

<질문 2-3> 한편, 인접국 인도도 협상 중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주재 세르지오 고르 대사는 "미국은 중동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에 인도가 동참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문제 등으로 파키스탄과는 앙숙관계이기도 하죠, 인도도 종전 협상 중재에 참여할까요?

<질문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휴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백악관도 “휴전을 연장하겠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까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 휴전에 합의해서 그 기한이 오는 21일인데,, 그렇다면 휴전 연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질문 4> 결국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 이러한 경고 교신 등 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대면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음성을 공개한 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4-2>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역봉쇄 작전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호르무즈를 영구 개방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과연 다른 국제사회에도 통할까요?

<질문 5> 미군이 이란의 해상을 봉쇄한다고 밝혔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낳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까진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완전한 역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어떤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까?

<질문 5-1> 그런데 6천명의 병력이 탑승한 부시호가 곧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병력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란이 제한적인 해협 개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주권을 주장했던 이란이 처음으로 유화책을 내놓은 셈이에요?

<질문 6-1>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역시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이란이 오만영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단 제안을 한 건 어떤 전략일까요?

<질문 6-2> 또 앞서서는 이란군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란 정부와 이란군의 입장이 다른건지, 이란도 재협상을 앞두고 밀당 작전인건지,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만해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미국의 이란 돈줄 압박 수단은 해상 봉쇄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제유가 폭등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이란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이 갈수록 이란의 경제 수단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건, 종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일까요?

<질문 8>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핵포기를 하면 경제 부흥을 돕겠단 뜻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 대변인은 ”이란의 경제는 스스로 힘으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석기 시대 위협을 하던 이들이 경제 번영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번영 유혹’ 과연 이란에 어느 정도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질문 9-1> 특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계속 때릴 것이라는 강한 압박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휴전 합의 임박 소식은 갑작시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2> 이러한 휴전 합의 분위기는 미국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압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개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범위한 국가연합을 구성해 기뢰를 제거하고 군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미국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미국을 뺀 유럽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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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