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SNS]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엇갈리는 의견들
SNS로 살펴보는 정치의 흐름, 여의도 SNS입니다.
잠시 후 표결에 들어갈 공수처법 처리 여부를 두고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오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을 예고하면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검찰로 끝난 교과서가 없어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번갈아 등장하는 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공수처법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 통과 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라는 사법기관 간 견제와 협력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하나를 바꾸는 데 지난 1년간 많은 희생이 따랐다. 마침내 촛불혁명이 요구한 수많은 과제 중 커다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달리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범죄 무마처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선거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포함해 더 많은 의원들이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 상정이 무척 불안할 것이다. 기명투표를 해도 부결 가능성이 있고,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 내에 소신 반란표가 있기 때문에 백 퍼센트 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공수처법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공수처법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굳은 결의를 표현했는데요.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SNS 보실까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일 기준으로 만 18세 50만 명 가량이 투표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런 가운데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결정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만 18세 청년들은 뚜렷한 소신과 주관으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함 갖춘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실의 정치화 또한 기우"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교사들의 편향적 이념주입 교육을 법으로 막는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만 18세 청년투표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 겁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인재 영입과 정책 제시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S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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