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NO 증인, NO 자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자료 있었고 증인도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때도 증인 있었고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건에 관해서 증인 신청을 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 빙자해서 실제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방금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도 마치 본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 됐다라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료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 얘기를 안 했던 것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본질의 때 하게 되면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대해 있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인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놨는데 안 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왜…가만있어 보세요, 1분만 좀…잠깐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금방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위원장한테 말씀하셨습니까?
후보자님한테 말씀했잖아요. 후보자한테.
왜 제출하지 않느냐. 무슨 회피하려고 하느냐…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분명히 후보자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런데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후보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분한테 의사진행발언 얘기하는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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