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20년 넘게 여권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닻을 올린 20년 묵은 숙원사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끝내 결실을 봤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설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야당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집단항명, 일명 '검란'이 일 정도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처음으로 공직부패수사처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잠하던 공수처 논의는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검사 비리가 터져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찬반 논란이 가열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추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 2017년 당시 대통령 후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조국 사태를 거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강력 추진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모인 '4+1 동맹'의 지원에 힘입어, 공수처는 마침내 내년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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