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40개 단체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도급 금지 범위가 협소해 이 개정안으로는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 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원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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