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판매 폭리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온라인 마스크 수급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정청, '수원·용인·성남' 추가규제 결론 못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어제(16일) 저녁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표심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규제 방안 재검토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적용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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