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으로서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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