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역을 돕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재정 건전성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11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초점은 단연 내수 활력 제고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추경은 세출 8조 5,000억원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득 공제 확대 등이 반영된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와 규모는 비슷해도 실제 지출은 2조원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음압병실 확충,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에 2조 3,000억원,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포함해 2조원 규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전체 추경 중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 지원에 쓰이는 돈은 1조 5,000억원 선입니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도 있지만 10조원 이상은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올해 예산 기준 39.8%에서 41.2%로 높아집니다.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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