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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경제

연합뉴스TV 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 송고시간 2020-07-08 20:02:17
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걸어서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비닐하우스만 들어서 있을 뿐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공급 부지 확보에 나선 정부는 이 지역과 같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위치에 충분한 양의 새 아파트 공급이 되면 과열된 주택 구매 심리가 진정되고, 공급되는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을 대기하는 수요로…"

정부 규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벨트 개발은 새로운 주택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인데,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는데 서울·강남 집값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입을 막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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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