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입국자 가운데 환자 수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모두 검역과정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확산의 위험도는 낮다는 점에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은 국내 발생환자 추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진환자는 총 1만 3,479명으로 현재 98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289명입니다.
오늘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생활방역 일자리 활용 방안,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수도권, 대전, 광주 지역의 전파가 방문판매업체에서 기인하였다며 방문판매 과정에서의 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해 국민께서 방역감시자가 되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지의 적정인원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지 선택 시 혼잡한 곳은 최대한 피하고 휴가 기간도 9월, 10월까지 나눠 사용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해외 입국자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4월 13일 비자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일부터 다시 증가하여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의 수는 2780명으로 그 전 주와 비슷하였고 외국인은 1803명으로 전주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유입으로 인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해외 유입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항만을 통한 선원 교대 입국자도 모두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를 차단할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시설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을 신규로 개소하여 현재 총 8개 소, 302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과 해외 유입 확진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 일자리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생활방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방역 사각지대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 일자리 중 방역 일자리는 7만 3000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중이용문화시설의 출입자 관리, 발열 확인, 거리두기, 실내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주민센터별로 생활방역 기동대를 배치하여 공원, 버스승강장,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생활방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활밀착형 방역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광역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6월 초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방역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 분산을 위해 중소형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추가 보완하여 하천, 계곡, 수상 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각 휴가지 시설의 최고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지도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자체 맞춤형 방역대책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장대응반을 꾸리고 방역 준비상황을 현장점검하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 8곳에 대해서는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 등을 예약, 배정하도록 하고 개장시간 외에 야간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밀접, 밀집한 환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적한 해수욕장 5곳을 개소하고 야간 해수욕장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운영하여 특정 해수욕장에 밀집하지 않고 휴가객 이용이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50%의 이용제한을 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163명의 인원을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으실 때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가급적 개인 숙소와 시설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해수욕장 휴가지 관리 외에도 여름 휴가철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성수기 등 특정 시기의 휴가 집중을 예방하고자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주별 권장사용률을 적용하여 휴가 사용일수가 고르게 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에 대비하여 이미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지자체를 통해 각 선별진료소의 실외 시설물 결박상태 확인, 침수 예방조치, 의료폐기물 유실방지 등을 집중 안전 점검하여 여름철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진행해 주신 교회 교단과 신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3018개소가 등록하는 등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지금의 노력을 지속해 주신다면 집단감염 발생이 잦아들어 의무 해제로서 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격리장소 이탈 및 중동 무단 출국, 마스크 착용 거부 등 위반, 이탈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72명의 자가격리 이탈자를 적발하여 총 183명의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상 조치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총 653건, 1,207명을 수사하여 378건, 545명을 기소하였으며 그 가운데 1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혹은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는 총 143명을 수사하여 38명을 기소하였고 그 가운데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불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가겠습니다.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정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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