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낸 이후 2년 동안 이를 잘 지키는지 세입자가 직접 획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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