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입니다.
▶ 주택분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03명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소유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03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었고,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도 7,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0대 이하 중 주택·토지 등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총 32억2,500만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보다 280여명 증가했습니다.
▶ 유재수, 불출석 사유서 제출…조국 재판 연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내일(25일)로 예정됐던 재판도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발단이 된 인물인 유 전 부시장은 어제(23일)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단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하고 유 전 부시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 '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8천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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