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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추미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추미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
  • 송고시간 2020-11-24 22:33:59
[뉴스초점] 추미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 배제하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사상 처음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추 장관이 직무 배제하기로 발표하면서 5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질문 2>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오늘 처음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질문 3>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는 예고 없던 일입니다. 갑자기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간격,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6> 윤 총장이 최근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그럼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8> 검찰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발할까요?

<질문 9>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최근 법무부 감찰 대면조사가 수차례 거부되고, 이번에 추 장관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한 거 같은데요?

<질문 10>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공수처 출범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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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