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잘 모셨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래도 저는 장 의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했는데요. 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스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정 과정에 또 서면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의 제 사회국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뭐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서는 민주다운 민주당은 검찰계의 상징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봐도 지금 되돌아봐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서면질의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면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것도 능력입니다. 막연하게 믿어달라?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담보해야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당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
처장께는 인사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 예는 김호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 법상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온 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이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원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가정적이 아니고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두 분을 지금 인사위원으로 지금 추천해 주시는 걸 협조를 잘.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추진을 협조를 하겠는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라 그러면 강행하실 거냐고요.
법적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다, 강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단 안 해 보셨어요, 그거? 왜 판단 안 해 보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청문회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소신이 뭡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는 당연히 야당 존경하는 법사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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