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금 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전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새해 첫 공개 고위당정회의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응은 몇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이 쌓인 덕분인지 매우 신속해졌다 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신 덕분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야겠습니다.
우선 선물 보내기 운동이 추석과 함께 추석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형마트들과 손잡고 계란, 무, 배추 등을 20% 할인 판매하는 농산물 할인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확산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의 의제는 아니지만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그 점은 우리 정부에서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지만 그 뒤에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설 선물을 빨리 보냅시다', 또는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 또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 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올 한 해 안에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첫 고위당정회의입니다.
올해 분투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되도록 당과 정부가 더 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고위당정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시대적 방안을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방역 최우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연휴가 어떻게 보면 3차 대유행 안정화의 마지막 고비가 될 텐데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설 명절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설 전까지 긴급피해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피해지원금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집행을 완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서 농축산물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고용한파가 심각합니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와 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농어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서로의 마음을 선물로 나누는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서 택배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막아야 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설 선물은 1월 22일 전에 미리 보내주시면 택배 물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보루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쓰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민생 안정 대책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오늘 설 민생 안정 대책 협의를 위하여 당정청 협의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당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박광온 사무총장님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의장님과 당 측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그리고 경제반등을 위해서 연초부터 총력, 경주해 오고 있으며 오늘 논의하게 될 설민생안정대책도 이러한 돌파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안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안전한 설 연휴 속에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과 경기 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 민생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방어친화적인 국민 안전 우선 대응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 620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교통, 화재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설 맞이 서민 민생 안정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라든가 체당금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물량공급을 확대한다든가 긴급 할당을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계획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이번에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와 금융패키지 지원입니다.
1, 2월달에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분기 중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대책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추가 논의한 후에 최종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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