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과정에서 사주 2세에게 경영권 승계 자금을 불법으로 마련해주거나, 수입 가격 부풀리기 또는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숨긴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 3곳은 해외 본사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상한액에 맞춰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37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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