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무엇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의 사진인데요, 문제는 차 앞 유리에 적어놓은 메시지입니다.
차 앞 유리에는 "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다소 살벌한 경고 문구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거죠?
<질문 2> 적반하장식으로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한다? 오히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 건 오히려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해당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면 주차장법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법으로도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질문 4> '손대면 죽는다', '손해배상을 10배 청구하겠다'는 등의 경고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운가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