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양육비 미지급' 꼼수 차단…채무자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며 버티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오늘(10일)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한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이 때문에 양육비 회수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이 후에도 계속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압류로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14:30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 소송 오늘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봅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 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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