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 명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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