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이 미흡했다며 법무부에 기관경고와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6일) 교정시설의 미흡한 조치로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 4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정인들은 유증상자와 수용자 간 분리나 의료시설 후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 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과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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