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시장에 계속 공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8·4 대책과 관련해 태릉 골프장 같은 부지 개발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공급확대 효과를 더 체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
2·4 대책이 발표된 2월 첫째 주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회한 정부는 불안정한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4월까지의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공급될 물량을 더하면 연간으로는 평년 수준에 올라설 것이며 내년부터는 물량이 더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의 효과가 더 체감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천 청사 부지 개발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를 들고 온 것으로 공급 정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8·4 대책 관련, 태릉 골프장은 하반기 서울시 등과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용산 군부대, 조달청 부지는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공공매입 사업이 많은 2·4 대책의 주민 참여를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공공매입 사업에서 토지주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3%로 낮추고 사업시행자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땅주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비조합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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