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에 1조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도 늘리면서 내년 세수는 1조5,000억 원 줄어드는데, 3년 만의 감세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와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될지요?
<질문 2>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고용절벽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강화한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취약층을 보호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는데, 구체적 내용과 정책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주시고 확대 시행의 효과도 설명해 주세요
<질문 6>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가 올해 말 일몰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에서 반영된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7>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확대한다는데 쉬운 용어로 내용 소개를 부탁합니다.
<질문 8> 확대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또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관심도 커졌는데요.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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