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건큐브] 검찰·공수처 동시 수사…'고발 사주' 향방은?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검찰·공수처 동시 수사…'고발 사주' 향방은?
  • 송고시간 2021-09-16 15:21:49
[사건큐브] 검찰·공수처 동시 수사…'고발 사주' 향방은?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대검 감찰부도 진상 조사 중인데요.

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겁니다.

수사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수사 향방은 어떻게 될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검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수사인지, 수사 착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미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중복수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중앙지검의 수사 내용 다른 점이 있나요? 하지만 아무리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실제 대화방이 없다면 고발장 전달 과정을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삭제된 상태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효력이 어느 정도고, 또 텔레그램 대화방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소환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늦어질수록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소환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만, 핵심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소환을 빨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이 있었는지 여부도 찾고 있는데요. 아직 원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원본 문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진위 파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대응문건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은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형사상 모든 판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문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해당 문건의 출처가 과연 어디일지 여전히 의문인데요?

<질문 7> 현재로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문건이 발견된다면 검찰의 정보수집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개혁론도 다시 힘을 받지 않겠느냐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