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유나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 학습시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됐다 숨진 채로 발견된 조유나 양의 부모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며 '제주도 가족여행'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조 양 가족은 신청서와 달리 전남 완도군에 있었습니다.
조 양은 진행된 수업일수 70여일 가운데 절반 가까이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상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승인하는데, 학교가 어린이의 소재나 안전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아서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이 크거든요.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녹여냈으면 하는…"
교육부는 뒤늦게 체험학습이 연속 5일 이상 진행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어린이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지침에 준해 방안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방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마음만 먹으면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냐 그러면 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하나의 업무만 늘어났을 뿐이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지만 학부모가 보호자로 나선 상황에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할지 결론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다음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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