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은 실체 파악이 어려워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이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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