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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 송고시간 2023-02-06 19:21:39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앵커]

이번주엔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을 모은 주요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50억 클럽'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관돼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불렀지만, 50억 클럽 수사에서는 일단 곽 전 의원 기소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혐의는 대장동 사업을 돕고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화천대유에 다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곽 전 의원은 부인해왔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은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언급됐는데, 쟁점의 하나는 녹취록 신빙성 문제입니다.

개발 의혹 재판에서도 주요 증거인데, 이번 판단이 향후 재판과 다른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물 약속은 '허언'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금요일 첫 결론이 납니다.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이른바 '선수'들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4배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에선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도를 주문하고, '작전세력'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 결과는 향후 검찰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의 1심 선고와 '라임 환매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선고도 이번 주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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