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수사개시 시행령 이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법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란 말씀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한 장관이 국회 입법 권한을 공격했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한 장관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이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놓고 정작 90일 동안 기소조차 못했던 검찰,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나는 정치기획수사…"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한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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