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체계를 손보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불법사이트 이름을 검색하자, 제일 상단에 사이트 링크가 바로 뜹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영화, 해외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정리돼있습니다.
한창 극장가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에서 상영되고 있는 최신 콘텐츠들을 무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조차 필요 없고, 무조건 긴 광고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해 3월 등장한 이 사이트를 필두로, 수많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되면, 투자 효과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등이 민원을 제기해 일부 사이트들을 차단했지만, 인터넷 주소만 바꿔 계속 운영돼왔습니다.
원본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 복사된 서버를 둬 우회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면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을 7월 중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우석 /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단 또 막겠다는 입법이 된 거고, 자기 서버에 불법 콘텐츠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법 취지인 거죠."
다만, 이후에도 법의 허점을 찾아 불법 무료 스트리밍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일벌백계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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