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주희 변호사>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 발생 반년여 만에 또 정부24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전국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행정망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민원인들에게 잘못 발급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1,200여 건이나 된다고요?
<질문 2> 오류 원인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며, 사업자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해 필요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 뒤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고라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4> 또 다른 주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지난 열흘 동안 2∼3일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을까요?
<질문 6>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질문 7> 지난해 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8> 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통 공탁금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이번에는 왜 달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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